법적인 문제 해결이 왜케안되나요..

Question

📌 현재까지 진행 상황

1) 급여 압류 발생

2024년 10월경 급여 압류가 시작됨.

이후 미납금 문제로 계속 진행 중이었음.

2) 미납금 정리

2025년 2월 25일경 미납금 전액 완납.

이후 압류 해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

3) 보증·공탁 관련

2025년 3월 인보증 진행.

4월 초 법원 결정에 따라 공탁 진행.

4월 중순 공탁·예탁 완료.

4) 현재 남은 부분

실제 돈 문제는 정리됐는데,

회사(급여 지급처)로 가는 압류 해제 관련 통보를 기다리는 상태.

5) 재판 관련

2026년 7월 16일 오후 2시 재판 진행 (변론기일).

법정에서 판사가 압류 건에 대해:

“압류 건은 별도로 통지 갈 것”

이라고 안내받음.

현재 재판하고 2주가 다되어가는데..

언제쯤 별도 통보가 올까요?

본건은 날짜가 다시 잡힐것같은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급여 압류가 해제됐는데 회사에 아직 통지가 안 된 상황이시군요.

압류 효력이 회사(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 생기는 구조라, 해제 결정도 마찬가지로 회사에 송달이 도달해야 정상 지급이 재개됩니다. 송달 기한을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어 '며칠 내로 온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사건번호로 담당 재판부나 집행과에 결정문 발송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고, 아직 발송 전이라면 회사 주소가 올바르게 기재됐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송달 수령 여부를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는 모두 변제가 되었다면 압류가 유지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압류를 해지하는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채권자에게 압류해지를 요청해주시고, 만약 채권자가 거부한다면 그때는 압류해지를 위한 절차진행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확한 진행상황에 따라 압류해지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