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생 의료기관 자동 신고 의무 문제점
며칠 전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에 대한 감사원의 일부 표본 조사결과 충격적인 결과를 뉴스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출생 시 의료기관이 자동으로 신고한 정보로 행정 시스템에 연계해서 자동 등록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에도 의료기관은 출생 후 기록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 도입에 의료계는 정부 책임을 전가하고 법적 책임을 지기 싫다는 여러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뉴스를 접했는데 기존에 했던 출생 기록 신고를 행정기관과 연계만 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