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명의차를 다른 사람이 타는데 세금 문의

명의는 제 명의이나 사용은 누나가 하고 있습니다.

할부금과 신호위반 같은 범칙금은 누나가 납부를 하지만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도난신고까지 생각 중 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도난 신고를 하셔도 사실상 도난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명의 변경 및 해지를 원하실 경우 자동차소유권 절차이행에 대한 부분을 제기 하시면 판결을 받아 상대방 동의 없이 명의 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을 누나가 하더라도 세금이나 공과금등은 질문자님에게 부과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세법적문제라기 보단 민사적 문제로 사료되오며 누나와 원만한 협의를 해야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있는 만큼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질문자가 맞습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가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