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모욕죄로 고소

Question

버스에서 아저씨~할아버지 중간 나이쯤 되는 남자가

쩍벌로 앉아서 제가 다리 좀 접어주라고 했더니 미친년이라고

욕하고 계속 미친년 거리려서 저도 참다가 ‘시발 진짜’라고

한 마디 했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대도 제가 시발이라고 한 발언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어도 고소가 가능하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