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명중 1명 (청소하시는분)은 일주일에 두번 나오셔서 총 10시간씩 한달에 40시간 80만원 월급 받아가십니다.제가 알고 싶은것은 저희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에 포함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개인시업자입니다직원 5명중 1명 (청소하시는분)은 일주일에 두번 나오셔서 총 10시간씩 한달에 40시간 80만원 월급 받아가십니다.제가 알고 싶은것은 저희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 Accepted Answer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2.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이렇게 계산하면 4.**명이 계산될 것입니다. 영업하는 날 평균 5명 미만이 출근하여 근로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참고하세요.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임금·급여

임금·급여

직원 5명중 1명 (청소하시는분)은 일주일에 두번 나오셔서 총 10시간씩 한달에 40시간 80만원 월급 받아가십니다.제가 알고 싶은것은 저희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에 포함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