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형사사건 어느선에서 합의해야할까요?

2020. 10. 15. 20:45

보이스피싱으로 2000만원 사기를 당했는데 범인이 잡혀서 현재재판중인데 대전지법에서 그쪽 변호사가 합의를 원한다고 합니다.얼마에 합의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피해금액을 모두 회수하기는 힘든가요? 저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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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절차는 피의자와 합의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2000만 원 제시해보시고, 상대방 반응에 따라 감액하는 방법으로 합의절차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1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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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피고인이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얘기할 수도 있어서요.

이 경우에는 합의를 할지말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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