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있는 차량과 교통사고 후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금에는 어떤 명목이 들어가나요?

Question

교통사고를 낸 뒷 차량이 책임보험만 있는 차량이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보통 보험사에서 받는 합의금은 위자료나 휴업 비용, 통원치료 교통비, 향후 치료비 등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형사합의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은 말 그대로 형사처벌에 대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 피해 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