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통대 로스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논의중인 방통대 로스쿨에 대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냥 개인적인 전문가님들의 생각이 저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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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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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동안 국회에서 통과될 것 처럼 논의되다가 현재 완전히 묻혀버린 상황이라, 현재상황에서는 통과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쿨 교육과정을 고려하면 방통대 형태로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어보이고, 일부 실무과목들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기회제공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