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동산 정책이 이슈인것 같은데 정리해서 요점만 알수있나요?
갑자기 나온 정책이라서 당황스럽네요.
이번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이슈이던데 요점정리 해주실분 계신가요?
주담대와 신용대출 까지도 제한이 있는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전면 제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됩니다.
수도권 2주택자(다주택자)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가 아예 금지됩니다
2. 갭투자(전세 끼고 집 매수) 사실상 전면 금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입주(전입)해야 합니다.
3신용대출·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강력 제한
신용대출 한도: 차주(개인) 연소득 이내로 제한
주담대 만기: 최장 30년으로 제한(기존 40년에서 단축)
4. 정책자금 대출(디딤돌·버팀목)도 축소
정책자금 대출 한도도 함께 줄어들어 청년·실수요자도 대출 받기 더 어려워짐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급등,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긴급 대응책입니다.
초고강도 대출 규제로, 과거 문재인 정부의 28번 대책을 모두 합친 것만큼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6월28일부터 시행하며, 소득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 에서 주담대는 무조건 6억원만 가능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규제는 은행 및 2금융권까지 모두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을 완전히 틀어막았습니다.
두번째로는, 다주택자에게 주담대를 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도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주담대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6개월 안에 매도한다면 무주택자와 동일한 내용을 적용받습니다.
6개월 전입 의무화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수도권 / 규제지역 주담대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이 필수입니다.
미이행 시 대출금 전액 회수합니다.
이 외에도 생에 최초 주택 LTV 60% 로 하향하였고, 정책대출 한도들이 축소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총액이 6억 원 이하로만 허용됩니다
,2주택 이상 주담대 사실상 금지
다주택자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물론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전면 중단됩니다
,1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도 1억 원 한도
1주택자라도 생활안정을 위한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제한
, 갭투자 규제
전세를 끼고 주택 구입하는 경우(소위 갭투자)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원천 차단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로 제한
기존에는 연소득의 최대 2배까지 가능했으나 지금은 연소득 1배 이내로 제한
,DSR 3단계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기준 확대 및 스트레스 테스트 적용으로 대출 한도 전반 축소
,부채 총량관리 목표 25% 축소
가계대출 증가 폭을 당초 75조 원에서 50조 원 수준으로 축소
,부동산 공급 정책
수도권 3만 가구+α 추가 공급 계획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상향, 국공유지·폐교 부지 활용 추진
,금융회사의 자본규제 강화, 시스템 리스크 완충자본 도입으로 대출 축소 유도
금융안정협의회 법제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 검토
,예비부부, 이사 및 직장변경, 자녀 진학·의료·봉양 등 합리적 실수요 사례에는 예외 인정 (우리은행 기준)
하지만 예외는 은행별로 심사 기준과 절차가 다르고,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의 핵심의 다주택자 규제와 대출 규제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6억 이상 대출을 할 수 없게 규제를 했으며 부동산 매수 시 6개월 안으로 실거주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정책의 골자입니다.
또한 다주택자들은 추가 대출을 할 수 없게 정책적으로 규제한 부분도 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27일 대출 규제는 서울과 수도권 전역 주택담보대출 최고 한도 6억 제한, 그리고 2주택자이상 주택담보대출 한도 0원, 또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6개월이내 전입신고 의무등이 있고, 생애최초 LTV80%에서 LTV70%축소등이 주요 핵심이고 신용대출도 소득내 100%내로 축소방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