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던데 전월세 주택시장 안정화 측면 도움이 될듯

Question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던데 전월세 주택시장 안정화 측면 도움이 될듯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하거나 검토하는 이러한 정책 방향은 짚어주신 대로 전월세 주택시장 안정화에 상당한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나 민간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보유세 부담과 규제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차에 공공 매각이라는 확실한 퇴로를 열어주는 셈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신축 빌딩이나,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훨씬 아끼면서 양질의 아파트 공공임대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좋다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정부로써는 부동산 공급에 모든 촛점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을 매입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주거에 안정화는 될 수 있다 봅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주거 자격이 한정적이라 체감상 전월세 시장까지의 안정화까지 연결이 될지는 규모에 따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