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옮기면서 제 3자의 주소로 잘못 입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인을 옮기면서 제 3자의 주소로 잘못 입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제3자는 주소만 들고있고 거래소에 잘 들어가지조차 않아서 몰랐다고 하면 거래소측에서 3자 지갑을 열어 마음대로 돌려주는게 가능한가요?
거래소측에서 임의로 특정인의 지갑을 열어 마음대로 돌려주는 것은 어렵고, 이 경우 입금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오송금을 입증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암호화폐 자산을 돌려 받아야 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암호화폐를 송금할 때 실수로 제3자의 주소로 잘못 보냈다면, 이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송금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이뤄지므로, 거래가 성립된 이상 이를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송금 받은 제3자가 이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돌려보내주지 않는 한 원상복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제3자가 거래소 계정은 갖고 있으나 최근 로그인을 하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거래소가 함부로 타인의 지갑을 열어 송금인에게 돌려보내줄 수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거래소의 정책에도 위배되며, 무단으로 타인 재산을 임의 처분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거래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직 제3자의 선의에 기대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거래소측에 요청하여 반환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거래소도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지갑주소 명의자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여 중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