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제3자에게 송금 착오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가상 자산 제3자에게 송금 착오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거래소를 이용하다 주소를 잘 못 입력하여 코인 송금을 잘 못 했는데 상대방이 매도 후 환전 했을 때 법적으로 되찾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착오송금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도 후 환전했다면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상대방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였다면 국내 거래소에 대한 사실 조회나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 상대방 지갑이나 인적사항을 특정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