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생기고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사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제주항공의 무안공항사고. 성남교량붕괴사고 또 싱크홀. 야구장 간판 사고 등 각종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이중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사건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작년에 발생하였던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건이 중대 시민 재해로 기소된 첫 사례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경영책임자가 중대시민재해 관련 혐의로 기소된 첫 번째 사례라고 보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