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당하면 무조건 감옥에 가거나 빨간줄이 그이나요?

Question

제가 2년전 돈을훔쳣는데 변제하라고 2년이라는 기간을 주셧는데 조금밖에 변제을 못하엿으니 능력도 안되고 변제할수 있는상황도 안되서 못하고있으니 형사고발하겠다는데 감옥에 가나요? 나이는 20대후반입니다.

아니면 제가 자수을 하는게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로 빨간줄이 그일 수는 있겠습니다.

형의 감경을 위해서는 자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고 범죄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대한 변제를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바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기나 기타 혐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혐의가 있다면 형사재판을 받아 최종 유무죄 여부 및 선고형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