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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도롱이

24.05.29

여러 명이 소음을 내지 않고 피켓을 들고 있는 것도 집회로 간주되나요?

여러 명이 특정 기관 앞에서 소음을 내지 않고 피켓을 들기만 하고 있을 건데, 이것도 집회로 간주되나요? 그렇다면 집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9

    여러명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피켓을 들고 있는 공동행위를 하고 있다면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회에 해당할 수 있고, 집시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집단을 구성하여 피켓을 들고 있는 경우 집시법 적용 대상이므로,

    사전에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적법한 집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