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에서 ‘해당자료없음’으로 나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범죄경력회보서 사이트에서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범죄경력 조회와는 달리, 죄명이나 사건 내용이 표시되지 않고 **‘해당자료없음’**이라고 나와서 궁금합니다.

같은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더라도 조회 목적에 따라 확인되는 범위나 표시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일반 범죄경력조회에서는 자료가 확인되는데,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조회에서는 ‘해당자료없음’으로 표시된다면 이것이 실제로 범죄경력이 없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해당 조회 목적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경력회보서는 일반 범죄경력조회와 조회 대상과 회보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해당자료없음’이라는 결과를 외국 비자나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조회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라는 설명보다는, 왜 죄명이 표시되지 않는지와 실제 범죄경력의 존재 여부를 어떻게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Answer 1

해당자료없음은 그 조회 목적에서는 자료를 안 준다는 뜻이지, 전과가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닐 수 있어요.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회보서는 형실효법에 따라 회보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일반 조회에서 뜨는 게 여기선 안 뜨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죄명이 안 나오는 이유도 그 범위 제한 때문일 가능성이 큰데,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한 조문까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히 확인하려면 민원실이나 경찰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Answer 2

범죄경력회보서에서 해당자료 없음이라고 나오는 것은

조회된 범죄나 수사 기록이 없다는 경우입니다.

즉, 전과가 없을 수도 있고

기록이 삭제되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