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것도 처벌받나요? 실제로 처벌받나요?

Question

혹시 틱톡 동영상에 시아파 아슈라 행진사진과 시아파 영화에서 이슬람군이 싸우는 모습을 유튜브에서 찾아 캡쳐해서 올리면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행위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