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성인이 산 술을 미자가 같이 마시면?

Question

성인과 미자가 서로 놀다가 음식점에 들어가서 서로

식사를 하다가 성인이 술을 샀습니다

그러고 미자도 같이 마시게 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동석한 청소년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테이블에 주류를 제공했다면 테이블 인원 전체에게 주류를 판매한 게 됩니다. 따라서 접 청소년에게 판매한 건 아니지만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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