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폭행사건 합의요령 알려주세요.

남자두명에게 폭행

검찰송치 수사중

가해자 아무런 연락없슴

검사실 저나해서 조정위원회

신청한다고 하면

합의 할수 있나요?

피해보상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절차가 진행되겠으나, 가해자측에서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는 것은 합의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여 조정절차를 진행해서도 합의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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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동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연락이 없다면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유효한 방법입니다. 검찰청 사건 담당 검사실에 전화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위원회 회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회가 열리면 조정위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해자와 합의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조정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처벌불원서 제출이 어려우므로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