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괴 같이 팻핑거 사태에 대해서 기업은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나요?

Question

이번에 빗썸에서 2000원을 2000비트코인으로 지급하며 큰 팻핑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빗썸괴 같이 팻핑거 사태에 대해서 기업은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범죄가 되는 경우라거나 기타 불이익 되는 사항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민사적으로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범죄라거나 기타 불이익을 가할 만한 법적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