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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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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괴 같이 팻핑거 사태에 대해서 기업은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나요?
이번에 빗썸에서 2000원을 2000비트코인으로 지급하며 큰 팻핑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빗썸괴 같이 팻핑거 사태에 대해서 기업은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범죄가 되는 경우라거나 기타 불이익 되는 사항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민사적으로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범죄라거나 기타 불이익을 가할 만한 법적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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