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기위해고소하기위해.고소ᆢ고소

Question

관리소장이 지맘대로 고소하려고 명확하지도않은 주민정보 기재해도 되는거임?그거 정보적은기 우리가 기재해놓은거 보지않고 적을수없는거임.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리소장이 습득한 개인정보를 습득목적에 반하여 이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