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사실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그저 저를 엿먹이기 위해 병무청에 신고한 사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저는 병역기피를 한 사실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저랑 갈등을 겪고 있는 지인이 그저 저를 엿먹이기 위해 병무청에 병역기피라고 민원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한 사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이나 인격권침해, 무고죄 적용이 어려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명예훼손보다는 무고를 적용해야 하나 상대방의 허위사실 인식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