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흡연에대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길거리 흡연때문에 담배냄새나는데 비흡연자로서 기분 나빠서 길거리흡연이 머리가 빈행동이다. 개념없다고 댓글이 인격모독인가요? 비흡연자로써 기분나쁠수있을거같네요. 사람들이 지나가는곳이라 한두명이 아닌듯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거리흡연에 대하여 머리가 비었다거나 개념이 없다는 정도의 발언은 하는 것만으로는 다소 저속한 표현은 되겠으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인을 지칭하여 하였다면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거리흡연이 머리가 빈행동이다. 개념없다"라는 발언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금연 구역에서는 흡연행위는 건강증진법위반으로 기타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으나 금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 행위를 도덕적으로 비판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