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을 화장하여 물에 버리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죽은 사람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구요. 누가 그러는데 죽은 사람을 화장해서 물에다 뿌리면 불법이라네요.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 오염 우려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바다 장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 단 육지에서 5㎞ 이상 떨어지고, 양식장 등이 없는 곳에서만 허용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바다 장'의 경우에는 환경오염 우려로 인하여 불법논란이 있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해양환경관리법에도 근거 규정이 없어 혼란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 2021. 6. 19. “환경 오염 우려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바다 장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내렸고, 관계부처인 복지부 역시 이를 수용하기로 함으로써 현재는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