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앉아서 흡연하는 질문건에

Question

제오토바이를 빌라에 대놨는데 매번 앉아서 담배피는 사람이 있는데 법적으로 처벌가능하나요? 계속 앉아서 담배피고 전화하는 사람이 있는데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오토바이가 아님에도 의자로 이용하는 것이 불쾌하실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하여 해당 오토바이에 재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재물 손괴죄 등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