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것도 명예훼손이 될수가 있나요?
어느 한식당에 갔는데 식당음식이 너무 맛없고 기분이 더러워서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그글이 사람들이 많이 보게되고 여파가 컸는지 그 식당이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명예훼손이 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블로그에 쓴 글이 위와 같은 요건에 부합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글의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감상이나 의견을 개진하였다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었을 뿐 비방의 의도가 주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폐업에 이르는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