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의 쇼츠를 내리다보면 스님 복장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던데 스님 신분을 사칭하는 것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가요?

Question

유튜브 쇼츠를 내리다보니 스님이 아닌데 스님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복을 입고 계좌를 열어두고

담배를 피우며 후원을 받던데

이런 후원금이 들어가게 되면 스님이 아닌 사람이 스님인 척 사칭하는 것도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스님을 사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변호사 등 형법일반이나 개별법에서 그 사칭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둔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