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가 사고를 막지 못하면 형사 책임을 지나요?

Question

안전관리자로 일하는데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제가 처벌받을까 늘 불안해요. 안전관리자의 법적 지위가 어떤지, 사업주와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위험을 보고했는데 회사가 묵살한 경우 면책이 되는지,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태훈 산업안전기사입니다.

보통 기본적인 업무를 하면 거의 처벌 받을 일이 없습니다 중대재해 과실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건일 산업안전기사입니다.

안전관리자 자리에 있으면 현장 사고에 대한 압박감과 불안감이 정말 크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자가 할 일을 다 했는데도 회사가 묵살해서 난 사고라면, 증거가 있을 때 면책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법은 안전관리자에게 '신'이 되어 사고를 무조건 막으라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서 제 역할을 다했는가'를 봅니다. 위험을 인지했을 때 적극적으로 서면 보고(이메일, 문자, 보고서 서명 등)를 남겨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불안해하시기보다 기록을 철저히 무기처럼 쌓아두시는 것이 마음 편한 지름길입니다. 응원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감병주 산업안전기사입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안전관리자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현장에 지도와 조언을 하는 역할이고 실제 안전조치 의무는 사업주와 관리책임자에게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맡은 점검이나 조치 건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과실이 사고와 연결되었다면 안전관리자 개인에게도 책임이 생길 수 있어서 이점은 유의해야할것 같네요.

반대로 위험을 발견해 제대로 보고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묵살했다면 그 기록은 본인이 맡은 업무를 수행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보고만 했다고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서 현장에서는 위험요인을 발견한 날짜와 장소, 사진, 누구에게 어떤 개선을 요청했는지, 이후 조치 여부까지 가능한 한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