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소송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피상고인의 허위 주장과 약정금 회피

2018.10.17 평택지원 법정에서 '만트럭에서는 고하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술, 원고와 계약된 차량 특정 모델 부정.

상고인이 확보한 2017·2018년 공식 카다로그, 내부 이메일, 녹취록, 제원표 등 객관적 자료는 해당 차량(15.290, 6575, 단일차종)을 고하중으로 명시.

피상고인은 2017.7.31 사건 차량을 12.290으로 허위 출고하고 재판매 약정 회피.

재판매 약정 은폐 및 위조

특장회사와 공모하여 신탁자 변경 및 허위 계약서 작성, 15.290 6575 차량 출고 회피.

2017.9.27 사건 차량을 10.31일까지 재판매 약정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차량 방치·특장 설치 미완료 상태를 은폐.

상고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22.3 안전검사 이후 2022.6경 특장회사로 사용등록 사실 확인.

을제3호증 불송치 이유서에 사건 차량이 특장회사로 등록된 사실명시 원심은 이를채층하지 않았습니다

상고이유가 적법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복잡한 법리판단을 하기에는 기초 정보가 부족합니다. 다만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판단을 해보자면 상고로 주장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