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사기를 당하면 어디서 보상 받나요?
한때 전세사기가 많았는데요.
현재에도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한두푼도 아닌 거금인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행법상 제도적으로 국가 등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금 등으로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마련되고 있으므로 추후 그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현재로서 전세사기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명확한 제도가 있는 건 아니고 그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변제를 촉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 사기의 경우 해당 가해자의 재산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별도로 전세사기에 대한 보상을 국가나 다른 대상이 배상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저이자 대출 등의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