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관련/이사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1.6전세집에서 4.3억 전세집(현재 세입자 거주 중)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현재 집은 부동산에 내놓았고, 이사갈 집은 가계약금(300)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여기서 도배관련된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 1주 뒤 실제 계약서를 쓰기전에 특약사항(대출문제, 전세금보증보험 등)과 벽지에 심한 훼손등이 있다면 임대인이 수리해줘야한다는 특약을 협의 할 수 있나요?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취소할 때,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존 집의 대출은 1.1대출+0.5현금 인데, 0.1은 은행에 상환했습니다. 이경우에 전임대인은 새로 세입자가 잔금을 치루는날에 전세금을 은행에 1억, 나머지 6천은 저에게 송금해주는 건가요?

그리고 현재집 세입자가 계약금을 걸었다면 집주인이 저에게 계약금은 주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당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본계약 진행하면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계약 당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파기하는 것이라면 일방 파기라고 보기도 어려워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은 은행에서 안내받은 금액만 은행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차인에게 지급할 것이며 현재 거주지의 새 임차인의 계약금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