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75%,25% 적용하는지 여부

Question

제조업 같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75%, 25%의 부분적용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될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제조업의 경우 면세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6/106

2) 상기의 1)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항에 따른 중소

기업 및 개인사업자 : 4/104

3) 상기의 1) 및 2) 외의 사업자 : 2/102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매입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일정액을 실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아닌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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