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합의 안한다고 합니다

Question

신호 정차 중 음주운전 가해자가 제 차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합의 하는중 갑자기 돈 없으니 감옥 들어가겠다고 (음주운전 재범이심) 말을 바꾸더라구요

처음에는 합의금+차량 수리비 포함해서 주겠다해서 만나서 합의 할 내용 문자로 정리하고 만나기로 한 뒤 제 돈으로 자차수리 했는데 자차수리 하자마자 돈없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네요.

이럴 때

1. 제 돈으로 수리한 돈은 가해자에게 못받나요?

2. 가해자가 합의 안하고 감옥 간다는데 처벌 더 강하게 해달라고 엄벌탄원서 같은거 적으면 효과 있나요?

Answer 1

대인,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인 경우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준 후에 가해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

사고부담금으로 받아내게 됩니다.

엄벌 탄원서를 사법부에 제출을 하면 양형의 자료가 되기는 하나 상대방이 정말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형사 합의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의 정도를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인데 합의없이 형사 처벌받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나 재판가서 실형이 나오면 그 때에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조금은 기다려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사적 손해 배상금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처리를 하거나 그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내 보험으로

처리한 후 구상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간단히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제 돈으로 수리한 돈은 가해자에게 못받나요?

: 본인 돈으로 본인 차량을 수리하였다면,

1) 상대방측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할 거나,

2) 상대방이 보험을 미가입하였다면,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다만, 상대방측이 자동차보험 미가입하 상태이고, 본인도 자차 미가입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야 합니다.

2. 가해자가 합의 안하고 감옥 간다는데 처벌 더 강하게 해달라고 엄벌탄원서 같은거 적으면 효과 있나요?

: 네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복구에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제 돈으로 수리한 돈은 가해자에게 못받나요?

• 선생님께서 직접 수리한 돈이 있으시다면 상대방이 보상 못해주겠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통해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서 먼저처리하고 이후 상대방 운전자에게 음주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2. 가해자가 합의 안하고 감옥 간다는데 처벌 더 강하게 해달라고 엄벌탄원서 같은거 적으면 효과 있나요?

• 탄원서 제출하시면 참고하여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십니다

Answer 4

자차로 먼저 처리한 경우 자차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자차 등 먼저 운전자의 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이며 법원에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탄원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판결시 참작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