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예약금 환불문의드려요 ! 이럴경우환불해줘야하나요 ?
당근마켓에 아이패드판매글을 올렸는데
2틀뒤인 금요일거래약속잡고 3만원 예약금을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잡고 한두시간후에 금요일에 거래를 못하실거같다고 예약금 반환요청하시는데 반환해드려야할 의무가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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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반환의무가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약금의 취지에 따라 다르지만
예약금이 구매를 약속하고 지급한 금원이자 구매를 포기하면 몰수되기로 정한 것이라면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