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문제로 상심이 크실 텐데, 타지역 이사 문제까지 겹쳐 막막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자체 자체 지원은 거주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 차원의 지원은 타지역으로 이사하셔도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현재 임차권등기명령만 완료하셨다면, 법적으로는 아직 단순 보증금 미반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소지 관할 시도청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하여 피해자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2. 지자체 지원과 국가 지원의 차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이사비나 월세 지원은 보통 해당 지역 내 거주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광주를 떠나 타지역으로 전출하시면 광주시 관할의 직접적인 금전 지원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타지역 이사 시 가능한 혜택 안내
피해자로 결정되시면 이사하시는 새로운 지역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저리 대출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새롭게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최소 3분의 1 이상의 보증금 보장 혜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사하시기 전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