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일반인이 타인에게 검사라고 이야기 하는 검사 사칭을 하면 벌을 얼마나 받나요?일반인들은 검사나 경찰이랑 맞나면 겁을 많이 먹지 않나요. 검사도 아닌데 나 검사야 경찰이야 하고 거짓말을 하면 벌을 얼마나 받고 교도소에 갈까요? 왜 검사도 아닌 사람이 검사라 거짓말을 한며 죄가 되나요.
단순히 사칭만 하는 경우에는 '관명사칭죄'가 적용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검사도 아닌데 나 검사야 이러면 10만원을 내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공무원증이나 검사증 경찰증 막 이런 걸 위조하면 몇백 이상의 벌금과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검사가 아닌 사람이 검사하고 하니까 죄가 되죠
검사가 자기 검사라고 하면 죄가 안되죠
거짓말을 하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