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가 여론의 압박을 받으면은 구형을 약하게 해도 되나요?
만약에 학폭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여서 재판에 서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검사신상을 털어서 구형을 세게 내리면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검사는 그게 무서워서 살인죄의 최소형량보다 훨씬 약한형을 구형을 하면은 문제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형은 말그대로 검사의 의견에 불과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지 않은바, 검사가 여론을 의식하여 구형을 낮게했다고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이 정한 범위에서 구형을 해야 하겠으며, 여론에 따라 구형을 달리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협박을 받아서 구형을 낮게 한 것이라면 당연히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