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트렌스젠더인걸 알면 손해배상할수 있나요?
만약에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여자가 아니라 성전환한 남자인걸 알아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못할정도로 힘들어지면은 정신피해 손해배상을 할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제를 하는과정에서 성전환여부를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될것이나, 혼인이 아닌 단순교제과정에서는 인정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겠으나, 사안 자체의 특수성이 있고 또한 상대를 기망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사정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면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