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인이 트렌스젠더인거 알게되면 손해배상 할수 있나요?
만약에 사귀고 있는여자친구가 트렌스젠더인걸 알게되고 큰충격을 받아서 이별을 통보를 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트렌스젠더라는 사실을 속이고 교제를 했다면 이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인이 트렌스젠더라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장기간 숨긴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를 기망하여 관계를 맺었음에도 사실은 성별 자체를 속였던 것으로 가해행위로 볼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