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확정신청에 재항고 하였는데
고등법원으로 넘어갔고
재항고이유서 내라고 안하는데 언제까지 내라고 통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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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여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올라간 경우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하는 기간은 정해진게 없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상 항고규정이 아닌 민사소송법상 항고 규정이 적용되고 민사소송법에서는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 빨리 제출하시는게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