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교제폭력 데이트폭력 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폭력은 처벌하는 법률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Question

사귀는 연인사이에 일어난 폭력을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이라며 뉴스에서 많이 나오던데 스토킹처벌법처럼 이러한 유형의 폭행범을 처벌하는 법이 따로 있나요?

Answer 1

데이트폭력이나 교제폭력을 별도로 처벌하는 법률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법률용어가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폭행, 상해죄 등으로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현행법상 별도로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처벌하고 있는 건 아니며,

스토킹처벌법이나 형법 일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