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서비스 이용요금 과청구 및 환불 지연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

• A법인회사는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 B법인회사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사입니다.

• B법인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이전 설치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대신, 월 이용요금을 4개월간 인상하여 납부하기로 A사 영업담당자와 협의하였습니다.

• 해당 협의는 별도의 계약서 없이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은 내용이 전부입니다.

• 2025년 4월부터는 원래대로 인하된 월정액으로 요금을 청구하기로 하였으나, A법인은 이후에도 인하되지 않은 금액으로 계속 청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금된 금액에 대한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A사 영업담당자가 환불 일정을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환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B법인회사가 A법인을 상대로 환불 또는 정산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자 메시지를 통한 요금 협의 내용이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환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