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이 미국처럼 잘될수 있을까요?

Question

판사가 결국 결정하는데 이번 태광산업 건도 결국 대주주 의견을 들어줬는데요

미국처럼 되기 위해서는 일반주주의 의견도 반영해야되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법개정에 대해서는 결국 입법부를 통해 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규정에 대해서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