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딥페이크 사진 보자마자 나갔는데 너 잡혀가나요?
고1인데 이미지를 보다가 에이아이 연예인 에이아이라고 되어있어서 설마 성범죄 관련된 딥페이크이겠어하면서 아무 의심없이 눌렀는데 자세히는 못 봤지만 연예인 딥페이크 사진인거같아서 바로 나갔는데 이거 큰일 난건가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신고할수 있나 싶어서 다시 들어가서 몇초만에 바로 다시 나갔습니다 최근에 법률 바뀌면서 무서운데 이거 어캐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물이 맞다면 시청행위도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다만,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정도는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시청 기록이 확인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접속을 한 부분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는 시청하지 않는다면 사건화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