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음주와 주안선 침범으로 사고가났어요 처벌수위가 어떻게되나요?
음주와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갔어요
가해자의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치료비와 차량은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청구로
보상을 받았는데 형사합의는 안한다내요
가해자의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음주 운전과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의 형사적인 처벌의 정도는 형사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이 될 수 있으나 가해자의 동종 전과 이력, 피해자의 부상 정도, 음주 수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 형사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위에서 말한 양형 기준에 따라 동종의 전과가 있고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