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날짜가 다릅니다. 이 경우 녹취 한 날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녹취내용은 맞는데 녹취날짜는 제 기억에는 맞지않습니다.
날짜가 틀린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말하는 날짜가 아닙니다.이럴 경우 날짜가 틀리다는 주장을 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녹취 날짜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검사가 녹취 날짜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녹취 내용 자체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녹취 날짜가 기억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내용이 유죄를 인정하는 데 부합한다면, 검사는 녹취 날짜를 정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녹취 시점이 공소시효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녹취 날짜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녹취록의 내용이 더 중요하게 취급될 것이므로, 녹취 날짜 불일치 주장만으로 무죄를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소송절차에서 입증책임은 해당 내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기억에 따르면 날짜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질문자님이 입증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