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회복 후, 산재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 지인께서 얼마 전에 파산 신청하여 신용이 회복 되었습니다.

8년간은 소득이 없으시다가 최근 2년동안 또 다른 지인과 같이 건축업을 해오셨습니다.

일당을 계좌로 받지 못해, 현금으로 한번에 받곤 하셧는데 당연히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여 수술을 했고, 산재를 알아보다 산재가 가능하다 하여 병원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 못한 날짜에 대한 일당이 70%를 산재 처리 받을 수 있으니 소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동안에 변제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 파산 신청이 되고 신용이 회복 된 것인데,

여기서 소득 증빙을 하게 되면 탈세 및 파산 결과에 문제가 가는게 아닐까 하여 여쭙습니다.

신용 회복 된지 오랜 기간이 지난게 아닌 최근 3개월 내에 됐으며 일은 그 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인파산이 허위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밝혀지는 경우 면책 결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소득 발생 여부를 허위로 소명하여 면책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허위신청 적발 시 면책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