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아는 지인이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나면 5대5일 사고도 100프로 과실로 상대방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사실인가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이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나면 5대5일 사고도 100프로 과실로 상대방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음주사실까지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해당 과실분만큼만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해서 음주 운전을 한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정해집니다.다만 5 : 5 인 사고에서 상대방이 음주 운전인 것을 알면 경찰 신고 당하는 것 보다 음주 운전자는 그냥 본인 과실 100%로 경찰 신고 없이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음주 운전을 한 경우 5 : 5 인 사고라면 음주 운전 자체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20%가 가산되어  3 : 7 의 과실로처리가 된다고 보면 되나 아무튼 음주 운전은 하면 안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 사고의 경우도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무조건 100% 과실은 아니며 사고 경위에 따른 기본 과실에 음주로 인한 추가 과실이 붙는 형식입니다.그 외 음주 사고는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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