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연장근로 200%에서 100%로 변경 통상적용

Question

회사는 통상임금 소급적용시 휴일연장근로 현행 200%적용 에서 100%로 변경 적용하여 통상임금 소그푼을 적용하려한다 위법인가요 적용가능 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위반으로써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단 법정기준보다 낮은 합의는 무효입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상임금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관련법과 판례에서 정한 수당 산정 기준(휴일연장근로 200%)은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나 노사협정으로도 법률에서 정한 가산율보다 낮게 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적용 가능 여부회사가 단순히 통상임금 소급 산정에서 휴일연장근로 가산율을 100%로 임의로 낮추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