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낙태 가능한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Question

성별

남성

나이대

40

모든 낙태가 불법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낙태 가능한 사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합법적 낙태 가능한 사유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현재 합벅적 낙태의 경우는 모자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낙태라는 것이 참 마음 아픈 것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서 원하지 않은 임신이 된 경우, 임부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나, 그 외에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낙태가 허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